●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21일)
1. 정부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많게는 8%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근 국민은행장, 김 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iM뱅크 행장.
■스트레스 DSR 효과 진단
◇"대출규제로 집값 잡힐지 의문…공급 해결돼야"
◇"서울 거래 줄어들 것" 전망 속
◇"아파트값 하락 전환은 미지수"
◇주담대 90% 이상이 혼합·주기형
◇가산금리 반영 작아 효과 '글쎄
■"집값 1년 후 더 오를 것"… 돌아온 영끌족에 가계빚 폭증
◇가계빚 1900조 역대최대
◇집값 전망 34개월만에 최고
◇고금리에도 수도권 거래 쑥
◇2분기 매매 17만채까지 급증
◇주담대 1분기만에 16조 늘며...고삐 풀린 가계부채 끌어올려
◇한은 "DSR규제효과 지켜봐야"
2. 정부와 여당이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담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재원 20조원 가량을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라 살림 2년째 펑크났는데…당정 “재정 아껴 20조원 취약계층 투입”
3.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19일 막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11월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로 외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유나이티드센터에서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손을 맞잡고 청중에게 화답하고 있다. 2일 차와 3일 차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각각 지지 연설에 나선다.
■새 정강 '트럼프와 극과 극'
◇임대료 인상 2년간 5%로 제한
◇다국적 기업의 해외수익 세율도...현재의 두 배인 21%로 인상 예고
◇해리스의 경제 정책 시행되면
◇정부부채 10년간 1.7조달러 증가
◇"부자·대기업에 증세 폭탄" 지적
4. 국내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합니다.
CJ대한통운과 거래하는 주요 이커머스 업체가 365일 배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속 배송 역량을 강화로 온라인 쇼핑시장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통운·대리점·택배기사·택배노조 자발적 협력
◇"택배기사 수입 감소 없다"…10월 중 윤곽 발표
5.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 행태를 두고 강력한 자정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브로커에서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매일경제신문의 지적을 수용한 조치입니다.
협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요양병원협회, 암요양병원 보도 관련 입장 표명 나서
◇"정부도 불법 근절될 때까지 지속 단속해달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