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결정하고 선발대를 러시아에 진입시킨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주말 동안 잇따라 공개됐다.
사진은 북한군 추정 장병들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피복·장비 등을 지급받는 모습.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확보해 지난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국어로 “나오라 야!”라고 말하는 음성도 포함됐다. SPRAVDI 제공 영상 캡쳐
1. 정부가 이른바 ‘나일롱환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회사 손해율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사업비율 추이./출처=금융감독원, 대한한방병원협회 재가공
■ “스쳤는데 죽겠다며 8개월 통원치료”…넘치는 ‘나이롱환자’ 꼼수 막는다
◇교통사고 건수 줄어드는데 경상환자 연간 100만명 돌파
◇진료비 증가율 10년새 3배 손해율 높여 보험료만 올라
◇정부, 환자 입증 책임 강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도
2. 한인창업자연합(UKF)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파빌리언에서 ‘2024 NYC 스타트업 서밋’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UKF는 전 세계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서부에서 82스타트업을 이끌어오던 이기하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공동대표와 동부의 정세주 눔 회장이 의기투합해 만든 단체입니다.
NYC 스타트업 서밋 [UFK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 저출산 고령화, 왜곡된 노동구조,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 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일 매일경제가 민관을 대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5개 싱크탱크 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원장들은 기업규제 혁신, 자영업 구조조정, 추가 금리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2%로 주저앉은 韓 잠재성장률...경제규모 15배 큰 美에도 뒤져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성 줄며
◇4년만에 0.4%포인트 하락
◇"외국인 유치로 경제인구 확대"
■ 금리인하 늦어 내수부양 미흡…재정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한은 연내 추가인하 난색에도...소비부진·투자위축 악화일로
◇반도체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미래먹거리 R&D 육성 효과도
◇내년 韓경제 좌우할 최대 변수...11월 美 대선 결과·반도체 경기
◇가계부채 총량 단순 제한보다...차주 고려한 미시적 관리 중요
4. 정부가 약속했던 서울 아파트 공급계획 중 1만6000가구가 사라졌습니다.
20일 매일경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서울 공공택지에 약11만8000가구 공급을 발표했지만 이중 1만6000가구 계획이 추진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4년전 12만가구 공급계획, 용산·마포·태릉서 차질
◇현실성 없이 주먹구구 발표 … 집값 불안 자극 우려
5. "30대 낳으려 해도" 올해 벌써 4만명…초유의 한국 상황
◇늘어난 고위험 산모…올해 4만명이 유·사산
◇25.4%로 10년 만에 '최고'
◇첫 출산 33세 OECD '최고령'
◇35세 넘는 고위험 산모도 36%
◇정부, 유산방지제 급여화 추진 등....소득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총력
◇"결혼·출산 앞당길 구조개혁 시급"
1. 정년 65세 시대 신호탄?
→ 행안부 공무직 정년 5년 연장, 65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정년 5년 더 길어져.
현재 행안부 공무직은 약 2300명으로 대부분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 등을 맡고 있으며 기록실무원, 운전직, 조사직 등도 있다.(경향)
2. 노인인구 비중, 아직은 유럽, 일본보다 작아 →
▷일본 29.1% ▷이탈리아 23.6% ▷독일 23.2% ▷프랑스 22.1% ▷캐나다 19.8% ▷영국 19.5% ▷한국 19.2% ▷미국 18% ▷중국 14.7% ▷인도 7.1%...(중앙선데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연간 소득(연금, 이자 등)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중앙선데이)
4. ‘맨발걷기=만병통치약 띄우는 건 지나쳐’
→ 조웅래(75세) 선양소주 회장.
2006년 사재로 계족산 임도 14.5㎞에 황토를 깔아 전국 최초의 ‘맨발길’을 만들었다.
지금도 황톳길 유지를 위해 매년 2000t씩 새로 황토를 까는 등 10억원을 투자한다.(중앙선데이)
5. 네이버 등록 기준, 전국 점술업(신점·사주·타로) 1만 5,853개
→ 점집도 '강남불패'...
서울 논현역 인근에 285개로 가장 많아.
이어
△은평구 역촌역 인근 214개 △동묘-신당역 인근 193개
△미아삼거리역 인근 182개 △홍대입구역 인근 148개 순.
(한국, <방치된 믿음 : 무속 대해부>)
네이버에 점술업(신점·사주·타로)으로 등록된 1만5,853개 주소 데이터를 추출해, 지리정보 분석업체 ‘비즈 GIS’가 제공하는 ‘X-ray Map’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점집 주소를 지도상에 점을 찍어 분석한 모습.
서울 논현, 은평, 미아, 홍대, 동묘-신당 일대에 점집이 많이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 = 이지원 기자
◇서울 시내 점집 논현·은평·신당·미아·홍대 순
◇돈 몰리고, 한 서려 있고, '신빨' 좋은 곳 선호
◇재개발·고령화로 쇠퇴… 전통시장 우수 고객
◇점복, 개인문제 치부 말고 사회현상 분석해야
6. 의정갈등 해법, 해외서 길을 묻다
→ 네덜란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의학-교육-데이터 전문가 등 100여명, 3년마다 정부에 필요 의사수 제언.
일본도 ‘의사수급분과회’ 운영...
한국은 전문 기관 없어.
사태 전 정부와 의협이 1년간 28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고 결국 정부가 ‘2000명 증원’ 결정.(동아)
7. 미 대선 2주앞, 美대선 족집게도 ‘50대 50’ 예상
→ ‘현대사에 이런 박빙 승부 처음‘.
전국 여론조사 해리스 2.1%P 우위.
7개 경합주에선 ‘사실상 동률’ 평가.
8년 전처럼 전국 득표율과 선거인단 확보 비율이 엇갈릴 수도.(서울)
8. 반려동물 등록제도 10년...
→ 반려견 누적등록 지난해까지 324만 4234마리,,,
수백만 마리의 반려견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신규 등록도 매년 20만 마리 정도로 정체.
단속 어려워 지난해 미등록 과태료도 105건 불과.
개는 의무 등록, 고양이는 등록 의무가 없다.(서울)
9. 주요 배달 업체 수수료
→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는 매출따라 차등 수수료 4.7~9.7%.(국민)
10. 올해 ‘가을 전어’, ‘가을 꽃게’는 없다
→ 올해 1~8월 전어 어획량은 3,380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70t)보다 47.8% 감소.
롯데마트 등 가을전어 판매 포기.
꽃게도 9월 위판량전년보다 47.5% 감소...
할인 행사 조기 종료.(한국)
◇전어 1㎏당 2만~2만5000원→4만원 치솟아…올해 '가을 전어 특수' 없다
◇1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전어가 판매되고 있다./사진=김호빈 기자
◇전남 광양시 망덕포구에서 잡힌 가을 전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