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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무주택 서민 위한 디딤돌 대출마저 축소

by 핑꾸바니♡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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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8일)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한강 작가의 시상식 참석은 노벨상 수상 이후 첫 공개 활동이다. <김호영 기자>



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반발하며 김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4년 넘게 질질 끌더니 '면죄부'
◇항소심 방조죄 '전주' 손모씨는 시세조종 인지 인정…김 여사 정황과 증거 없어
◇수사심의위조차 소집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




2. 최태원 회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며 SK그룹은 계열사별 임원규모 20% 이상 감축방침을 정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평소보다 빠른 임원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 2035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EU의 계획을 두고 회원국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를 내던 EU가 분열하는 양상입니다.



4. 반도체 한파에도 불구하고 TSMC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14조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3·5나노 등 선단공정 반도체 시장의 92%를 차지했습니다.
tsmc 실적



5.현대차, 도요타와 협업 속도…휴머노이드 공동 개발한다
◇글로벌 완성차 1·3위 손잡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도요타리서치硏과 파트너십
◇테슬라 휴머노이드 겨냥한 듯
◇밀월 깊어지는 현대차·도요타....27일엔 수소차 레이싱 공동 참가



6. "덤핑 막아달라" 정부에 SOS … 10년만에 최대
◇中등 저가 밀어내기 수출 심화
◇무역피해 호소하는 기업 늘어
◇불공정 무역행위 분쟁도 급증
◇2차전지 등 첨단산업도 몸살



7. 무주택 서민 위한 ‘디딤돌 대출’마저 축소… 실수요자 혼란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지난 8월 0.2~0.4%포인트 인상하더니 2개월 만에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신혼부부 등이 잔금 마련에 큰 혼란을 겪게 됐다.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개월 내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은 디딤돌 대출 이용이 아예 불가능해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 “정부가 뒤통수 쳤다” 원성



8. 갈곳없는 서민대출…디딤돌·햇살론 조이자 카드론 폭증
◇가계빚에 정책서민금융 축소
◇올 집행 3.5조 수준에 그쳐
◇카드론은 8개월새 3조 늘어
◇기습적 디딤돌 대출 규제에...창구마다 실수요자들 혼란
◇KB, 대출제한 21일로 연기

♧2024년 10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 의료비, 건보, 실손 개혁도 필요하다
→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2021년 373만원에서 2022년 489만으로 30.9% 증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2020년 들어 경상의료비 증가율 연평균 9.0%.(한경)
◇고령화로 연간 의료비만 200조원…"건보·실손보험 개혁해야"
◇GDP의 9.4%…1인당 489만원
◇간병 수요 증가로 부담 더 커질 듯



2. 위스키업체, 국내이익 99% 배당 송금… 본사 배만 불렸다
→ 페르노리카코리아 당기순이익 409억 중 408억 배당,
디아지오코리아는 당기순이익 151억 중 138억 배당.

한국시장은 ‘봉’, 눈치 안보고 매년 가격인상도.(문화)
◇1년에 수백억원대 수익 잔치
◇기부금은 0.1% 수준 ‘쥐꼬리’
◇눈치 안보고 매년 가격인상도



3. ‘투표율 23%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 낮은 투표율,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당 공천 배제 명분, 공약보다는 단일화여부가 더 주목인 선거...(문화)



4. 신임 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 그는 기독교 신자로 총리 취임 전에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한 적이 없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의식한 행보.
야스쿠니 참배 계획은 없다고.

현직 총리의 참배는 2013년 12월 아베 당시 총리가 마지막.(한국)




5. 이것이 자본주의? 미국 디즈니랜드, 65만원 내면 줄 안 선다
→ 줄 안서도 되는 특별패스권 판매.
기본 일반입장권이 최저 104∼109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높은 가격.

일반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문화)



6. 일본의 일하는 노인, 연금개혁 역풍?
→ 20년 전 고이즈미 총리의 연금 개혁 이후, 80대 이상의 일본인들은 이전의 연금 제도를 적용받아 비교적 풍족한 연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본 노인들이 연금 걱정 없이 지내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80대 이하의 일본 노인들은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하는 경우가 많다.(아시아경제)



7. 역갑질? 새로운 임차 에정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 세입자
→ ‘사생활 침헤’, ‘여성일 경우 안전 문제’.등 이유.

새 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집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없어.
특약에 넣어도 강제 못해.(아시아경제)



8. 같은 평수인데 아파트 브랜드 때문에 2억 차이?
→ 대형 건설사 브랜드 선호 현상 갈수록 뚜렷.
고양 삼송에 입주한 동일면적·층, 아이파크 8.8억, 스타클래스 6.8억...
전국 시공 물량, 대형 건설사에 집중,
지방 중소업체 357곳 줄폐업.(한경)
◇전국 시공 물량, 대형 건설사에 집중
◇지방 중소업체 357곳 줄폐업
◇고양 삼송에 입주한 동일면적·층....아이파크 8.8억, 스타클래스 6.8억
◇건설사 브랜드따라 집값 2억 격차
◇중소·중견사 청약 경쟁률 하락
◇실적부진·자금난…공급 위축 우려



9. 여론조사 조작 금지, 법제화 추진
→ 소위 ‘명태균 방지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라도 왜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
국민의 힘.(매경)



10. 유난히 크게 보이는 보름달
→ 지구와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보이는 달이다.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달은 지난 17일 밤 뜬 보름달.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거리 35만7400km 보다 2만 7000㎞ 가까워 14% 더 크게, 30% 더 밝게 보였다고.
그러나 한국천문연구원은 "달이 크게 보이는 데에는 대기의 상태나 주관적인 부분도 작용하기에 맨눈으로는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고 설명.(경향 외)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 17일 밤 보름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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