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7일)
1. 첨단 반도체 생산 필수장비를 생산하는 ASML이 내년 신규수주 물량 예상치를 당초 기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 26억 유로로 내놓으면서 반도체 겨울을 예고했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뉴욕증시에서 ASML 주가가 1998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6.26% 떨어지자 16일 아시아증시에서 삼성전자와 도쿄일렉트론, TSMC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슈퍼 乙 네덜란드 ASML
◇3분기 수주 예상치 절반밑돌고...내년 매출전망 50억유로 싹둑
◇미국발 中반도체 옥죄기 역풍
◇한국정부 8.8조 지원방안 발표
◇삼성·SK 직접보조금 여전히 0
■정부, 반도체에 8.8조 지원한다지만 절반은 저리대출 … 직접 보조금 '0'
2. 북한이 남북을 연결했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이튿날인 16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11개국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창립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1개국 연합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범식에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가운데)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오카노 마사타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MSMT는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을 집중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이다. <이충우 기자>
3. 잇따른 대출 규제에도 가계 빚 증가세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규모와 혜택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4.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현 대통령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냈을 것이라고 현지시간 15일 주장했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트럼프 “한국은 현금인출기…내가 집권했다면 방위비 13조원 받고 있을 것”
5. 정부가 청년층 취업을 위해 1조원 규모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한 20대가 1년만에 18%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88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4000명 늘었지만,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20대는 41만6000명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6. 가계 대출 60%는 DSR 규제 안 받았다…118조 '구멍'
◇한경 '금융권 대출 DSR적용 현황' 단독입수
◇상반기 가계대출 60% '소득 규제' 안받아
◇전세금·이주비 등 정부 부채관리 공염불
◇대출 '관리 공백'에 늘어난 가계빚…
◇디딤돌·버팀목 올 30조 폭증
◇금융위-국토부 '정책금융 엇박자'…
◇은행 주담대 64%가 디딤돌·버팀목
■'관리목적 DSR' 본격 적용…대출한도 더 줄어든다
◇전세·1억미만 신용대출도 포함
◇은행별 평균 DSR 높아져 부담
◇금융사 경영계획에 반영 유도
7. 불황 길어지자…상반기 세금 납부유예 85만건
상반기 세금 납부 유예가 85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납부 유예 건수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듯
◇영세 자영업자·중기 신청 증가
8.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한번에 통과…野 반대 없었다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내막
◇재건축 규제 밀어붙이던 민주당...부동산 예민한 수도권 민심 의식
◇향후 재초환 폐지 등 협조 가능성
9. "통계착시 없앤다"…소비자물가에 집값상승률 반영 검토
◇통계청, 2027년부터 자가주거비 포함 추진
◇집값 뛰는데 물가는 낮아진다?...대출 이자 등 자가주거비 빠져
◇소비자 체감과 통계 간에 괴리
◇OECD 절반, 주요 지표로 활용
◇반영 가중치 높아 후폭풍 예상
◇집값 뛸 때 물가 상승폭도 커져
◇임금 협상·연금 지급 등에 영향
♧2024년 10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구청장 자리보다 내 재산 지키겠다
→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 자기 기업 주식 백지신탁거부, 전격 사퇴.
제도를 무시하고 출마했다가 사기업을 지키기 위해 공조직을 버렸다는 비판...
이와 별개로 주식 백지신탁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 수면 위로...(문화)
2. 70이 넘어야 노인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고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보건복지부 '2023 노인실태조사'.(매경 외)
▼1차 베이비붐 세대 노년 편입....
소득, 학력, 디지털 사용 '확' 증가한 신노인시대 시작
3. 젤렌스키, 北, 러에 파병, 우크라戰 참전 확인
→ 우크라 언론, 北 병력 1만명 지원.
군수 공장 근로자로 투입되거나 직접 전쟁 참여 주장.
우리 국정원은 사실여부 추적.(동아)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유사시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언론들에 "북한에도 정밀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4. '썩지 않는 햄버거'
→ 방부제 등 가공식품의 비건강성을 지적하는 소재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매스컴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
아시아경제, 국내 6개 브랜드 대표 버거 실험 중.
일주일 지난 현재 맘스터치, KFC, 파이브가이즈 햄버거엔 곰팡이,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는 아직 그대로...
햄버거마다 수분과 속재료가 달라 일괄적으로 평가할 순 없어...(아시아경제)
5. 불법 외국인 노동자 성지된 배달시장
→ 국내 배달 업계에 외국인 라이더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배달 업무를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
올 상반기만 150건으로 벌써 지난해 1년 건수(117건) 넘어.(아시아경제)
◇상반기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150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묻기 어려워
6. 유튜브에서 수익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
→ 구독자 1000명과 지난 1년간 콘텐츠 시청 4000시간을 충족해야 창작자가 광고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헤럴드경제)
7. 24억 아파트, 14억에 파는 이상한 거래 판친다
→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수억 원의 웃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 거래’나 양도소득세 부담(2년 이내 분양권 전매 시 60%)을 피하기 위해 수억 원의 양도세를 매도자 대신 내주는 거래 정황 속출.(문화)
8. 난민, 테러 공포에 ‘‘국경 없는 유럽’ 무너지나
→ EU는 1985년 솅겐 조약을 통해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에 합의했지만 최근 불법 이민, 테러 등 이유 국경검문 다시 시작.
지난달 16일부터 국경 잠근 독일은 불과 닷새 만에 900명 가까운 무단 입국자 적벌.(서울)
◇전쟁·기아 덮친 중동·阿 이주민 여파
◇폭력 범죄 등 늘어나 국경 걸어 잠가
◇올해 獨·폴란드 등 8개국 검문 강화
◇반이민 정서 속 ‘극우 득세’ 우려도
9. 내년부터 인천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 1인당 12만∼13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령층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동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10. ‘내 자신’(x) ‘제 자신’(x)
→ ‘나 자신’(o) ‘저 자신’(o).
‘내’는 ‘나’에 조사 ‘의’가 결합한 ‘나의’가 줄어든 말이다.
따라서 ‘내 자신’은 ‘나의 자신’이라는 어섹한 표현이 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