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15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북 접경 지역 인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내린 다음 날인 14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지역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예하 부대에 대북 감시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연합뉴스>
1.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SOC 확충 등을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5개월도 안 된 22대 국회가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담은 법안을 24건이나 발의했습니다.
대부분 철도, 공항 등 대형 SOC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20조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타를 면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과 재정 인플레이션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국회 입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형 SOC사업 예타면제 법안...22대 국회 들어 총 24건 발의
◇기재부 등 관련 부처 반발에도...표심 노린 의원 입법으로 우회
◇남부철도·세종~청주 고속道...예타면제 강행한 수조원 사업...착공 못하고 사업비만 불어나
2.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이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MBK·영풍 연합이 14일 마감한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기존에 소유한 지분인 33.13%에 이를 더하면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은 38.47%까지 늘어납니다.
의결권 기준으로는 40%를 훌쩍 넘는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3.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가 차지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이들 3명 학자를 선정했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번영하는지, 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지속되는지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들 3명은 경험적, 이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美 경제학자 3인 선정
◇'제도의 형성과 국가 번영에 미치는 역할 연구' 공로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제도 영향 분석해 통찰 제시
◇"민주주의·포용적 제도가 경제 발전 촉진"
4.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중국 주재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중량급 인사를 가용해 한중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중 경제협력 경험에 언어 구사력도…오늘 아그레망 신청"
5. "조세불복 소송 승률 80%"…과태료 내고 버티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 사각지대 악용
◇세무조사 불응에도 솜방망이 규제
◇"자료 없다" 거부하며 조직적 회피
◇여러번 불응해도 과태료는 한번
◇시간 벌다 유리한 자료 골라 제출
◇국세청, 조사강제할 '뾰족수' 없어
◇악의적 회피 규정 손봐야
◇美 불응땐 세무시효 사실상 중단
◇英 폭탄 과태료에 형사처벌 가능
◇與, 강제금 부과 국세기본법 발의
6. 먹고살기 힘든 中, 무차별 '데이터 도둑질'
◇전방위 사이버 스파이 활동
◇9월 수출 증가율 2.4% 그쳐
◇시장전망치 6% 크게 미달
◇올해 5% 성장 어려워지자...WSJ "선진국 혁신 훔치기”
◇정부·기업 지원받은 해커...조직화 이후 미국 등 공격
◇AI 등 고도화 데이터 확보
♧2024년 10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저출생 반전 ‘청신호’?
→ 저출산위, 25∼49세 2592명 인식조사.
2030 결혼·출산 의향 확 늘었다...
30대女 ‘결혼할 의향’ 반년 새 12%P 상승.
20대女의 ‘자녀 선호’는 14%P 뛰어,
20대男의 ‘결혼 긍정적’은 7%P 올라.(세계)▼
2. 2022년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전업 유튜브 1만 4558명
→ 이들의 평균 수입은 연3300만원,
상위 10%는 1억 8800만원, 하위 10%의 평균 수입은 300만원.(헤러드경제)
3. 기업들, ‘이력서에 자신의 SNS 적어주세요’
→ 취준생 사생활 침해 논란.
대부분 불이익 우려해 제출.
일부는 별로도 보여주기식 구직용 SNS를 만들어 관리하기도.
현재 국회에는 ‘SNS 요구 금지법’이 발의돼있다.(아시아경제)
4. 심부름센터·흥신소... 죄다 '탐정'
→ 2020년 '탐정' 명칭 사용 합법화.
그러나 구체적인 역할, 자격 규정없어 혼란.
자격증 발급 단체, 협회만 106개...
탐정업은 현재 자유업으로 신고만 하면 바로 활동 가능.
불륜 증거 잡다가 탐정은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은 교사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아시아경제)
◇2020년 '탐정' 명칭 사용 합법화
◇탐정업 종사자·의뢰인 처벌받기도
◇전문가들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게시된 탐정 구인 공고.[사진출처=알바몬 화면 캡처]
5. 한국 문학 저력은 진작 시작되었다
→ 2016년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문학의 국제문학상(만화상 포함) 수상은 31건, 후보에 오른 것은 97건.(문화)
6.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
→ 82만 8000원.
하위 20% 가구는 34만 3000원, 상위 20%인 가구 107만 원.(문화)
뭘 먹어야하나… 물가 상승으로 가구당 식품비 지출액이 급증한 가운데 13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비빔밥 등 한식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기준 비빔밥은 지난 8월 1만962원에서 지난달 1만1038원으로 한 달새 76원이 올랐다. 박윤슬 기자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5년전보다 32% 증가한 125.08
◇같은 식품 사더라도 소비액 늘어
7.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품위를 잃고 있다
→ 한강의 작품을 다수 내기도 한 문학과지성사 김병익 고문은 ‘한국의 새 길을 찾다’(니어재단 편저)에서 “예의(품위) 없음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정당화됐다”고 지적했다.(세계, 편집인 칼럼)
8. 156조 국내주식 보유한 국민연금…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
→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5.9%에 달헤.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주식도 7.83%를 보유해 캐스팅보터로 꼽힌다.(한경)
9. 내년 추석연휴 최장 10일
→ 벌써 항공권 전쟁...
10월 3일 개천절부터 토, 일, 추석, 한글날로 이어진 연휴에 10일(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까지 포함해 총 10일 가능.
인기 휴양지 항공권 가격, 예년 대비 5~8배까지 치솟아.(매경)
10. 의식주 해결하고 월급 받기 위해 대리 입대
→ 사상 첫 대리 입대 적발.
타인 신분증으로 대신 군대에 간 20대 구속.
3개월간 군 생활... 적발 될까 겁이나 자수.
병무청과 군 당국의 신분 확인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한국)
◇일반명 입대 예정자와 공모…군인 월급 반반씩 나누기로
◇두려움 이유로 자수하며 발각, 사전 예방 못한 병무청 도마
이상입니다